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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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정책
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도/감청 등에의한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. 그러나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불법 도청, 통신상의 정보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이 위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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